불륜을 의심하여 지속적으로 학대하고 폭언을 일삼은 배우자에 대하여 재판상 이혼과 위자료는 물론 양육비, 양육권, 친권을 모두 청구하여 승소한 사례
1. 사건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의 의처증으로 계속 폭언과 학대를 받았는데, 이혼은 물론 하나뿐인 딸의 양육권과 친권을 모두 받아오기를 원하여 법무법인 이신을 선임하였습니다.
2. 이신의 변론 방향
이 사건은 이혼 자체 보다 특별히 양육권과 친권을 모두 확보하는 것이 더 중요한 사건 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이신(변호사 박현광)은 양육권과 친권의 청구를 위해 배우자가 사실상 경제적 능력과 책임감이 없음을 주장 입증하고 이와 관련된 주변인물의 진술과 관련 증거를 적극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결국 법원은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이혼은 물론 1,500만원 상당의 위자료와 친권 및 양육비를 포함한 양육권을 모두 받아와 의뢰인이 승소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