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앱결제 강제 금지 법안을 둘러싼 국내외 논의
법무법인 이신의 이수연 변호사가 2021년 9월부터 시행된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법안 발의부터 통과까지의 여정과 그간의 논의에 관해 살펴보고, 해외의 정책 및 규제 사례에 관한 리포트를 기고하였습니다.
2020년 7월 구글이 기존 게임 앱 등에 적용해왔던 ‘인앱결제 강제’를 모든 앱으로 확대하려는 움직임으로부터 부당성을 지적하는 국내 법안이 발의된 배경부터 세계 최초의 인앱결제 강제 금지 법안 통과의 여정, 해외의 정책 및 규제 사례를 짚어보고 있습니다.
앱 마켓사업자들은 전 세계적인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규제의 흐름에 관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며, 실효적인 법 집행을 위한 규제 당국의 면밀한 대응은 필수적으로 앱 마켓 안의 다수의 플레이어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노력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앱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마칩니다.
리포트
[KCA 미디어 이슈 & 트렌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의미와 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