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웨비나로 열린 한국OTT포럼 ‘글로벌 앱 마켓 사업자의 반독점적 행위에 대한 고찰과 국내 법제도 대응의 실효성 제고 방안 모색’ 세미나
법무법인 이신의 이수연 변호사가 2020.10.20. 웨비나로 열린 한국OTT포럼 ‘글로벌 앱 마켓 사업자의 반독점적 행위에 대한 고찰과 국내 법제도 대응의 실효성 제고 방안 모색’ 세미나에 토론자로 참석하였습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와 관련하여, 이수연 변호사는 ‘모바일 OS 시장 및 앱 마켓 시장의 지배력이 전자결제시장으로 지배력 전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과거 MS사의 끼워팔기 이슈와 같은 동일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해당 세미나에는 안정상 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을 좌장으로, 이수연 법무법인 이신 변호사, 김재환 한국인터넷기업협회 국장, 황용석 한국OTT포럼 부회장, 박소영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김유석 오픈루트 실장, 정종채 법무법인 에스엔 변호사가 참여해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해당 내용은 유튜브를 통해 다시보기가 가능합니다.
유튜브 영상
[한국OTT포럼] 글로벌 앱 마켓 사업자의 반독점적 행위에 대한 고찰과 국내 법제도 대응의 실효성 제고 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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