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2023년 09월 05일

민사 2018다289825 부당이득금 (카) 상고기각 [송하인으로부터 운송물품을 매수하고 선하증권과의 상환 없이 무단으로 물품을 인도받아 간 피고에 대해 선하증권의 소지인인 원고가..

민사 2022마5860 집행비용액확정결정 (카)파기환송   [강제집행 신청 취하 후 피신청인을 상대로 그때까지 지출한 비용에 관한 집행비용액확정결정을 구한 사건] 강제집행이 신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