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년도:] 2023년

길거리, 대중교통에서 불특정인을 쫒아다니며 계속 반복하여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피의자를 변호하여 벌금형의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1. 사건개요 의뢰인(피의자)은 술에..

허위의 유치권자로 인하여 경매절차가 지연 또는 방해된 의뢰인(시행업자)을 대리하여 유치권자를 경매방해죄로 고소하여 기소한 사례   1. 사건개요 의뢰인은 PF 사업의..

수영장 카페에 설치된 풀에서 놀던 아동(만 5세)이 사망한 사건에서 영업주를 업무상과실치사 및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고소하여 기소를 이끌어 낸..

만15세 청소년과 성매매를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등)으로 의뢰인이 기소된 사안에서 상대 여성이 청소년임을 알지 못하였음을 적극 입증하여 의뢰인의..

카피 트레이딩 시스템(CTS)을 개발한 의뢰인이 다수의 투자자(주식 리딩방)로부터 가입비를 받고 투자일임업을 했다는 이유로 검찰이 피해자 5,245명, 158억 상당의 사기와 자본시장법위반으로..

계약만료로 증권회사를 퇴사한 영업직 직원들을 대리하여 이연성과급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전부 승소한 사례   1. 사건개요 의뢰인들은 증권회사에서 영업직에 종사하고 있었는데,..

증권회사 직원의 과당매매위반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증권회사 직원을 대리하여 전부 승소한 사례   1. 사건개요 의뢰인은 증권회사에서 운용역으로서 기관자금을..

유치권을 이유로 점거한 건설회사를 상대로 불법 유치권자임을 주장하여 전부 승소 후 점거하는 건물에서 성공적으로 명도까지 완료한 사건   1. 사건개요..

“고액 연봉자도 근로자인데요” 밀린 퇴직금 받아내는 노하우 2022 Best Lawyer 상패 조선비즈 법조팀은 지난 1년간 ‘최고의 변호사’들의 논리와 전략을 좇아온..

인앱결제 강제 금지 법안을 둘러싼 국내외 논의 법무법인 이신의 이수연 변호사가  2021년 9월부터 시행된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