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2023. 11. 23. 수영장 카페에서 영업주의 관리 소홀로 5세 아이가 사망한 사건에서 영업주에게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금고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이신 박현광 대표변호사는 유가족들을 대리하여 영업주를 고소하였는데 영업주가 수영장 카페를 운영하면서 제대로 된 안전장비를 구비하거나 설치하지 않았음을 주장 입증하여 기소는 물론 예외적으로 유죄의 실형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출처
서울신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3411538?sid=102
경향신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263380?sid=102
이데일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5626548?sid=102
국민일보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5/0001654699?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