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024년 03월

원고 공공기관은 원고 대한민국의 조달청의 ‘조달물자(외자) 구매입찰’을 통하여 원자력발전소 등의 설치 기기의 지진에 대한 내구성 시험을 위하여 모의된 진동을 가하여..

대법원 1973. 5. 22. 선고 71다2016 판결 (1) 글 법무법인 이신 김성덕 대표변호사   현대 사회는 산업의 발달 및 과학기술의..

수원고등법원은 형제 동업으로 설립되었던 농약, 종묘 등 도소매 주식회사가 대표이사가 주주 중 일방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회사가 사용하는 토지에 대한 임차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