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2024년 04월 03일

2023마6044 면책 (아) 파기환송 [채무자의 설명의무위반 등을 이유로 한 면책불허가결정이 정당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