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금융• M&A•노동•형사 등 전문성 있는 중견 파트너급 전문가들 포진
원전 내진시험장비 외자물품하자소송, 대구 현풍하수처리장 하자소송 등 승소 이끌어
한국산업기술시험원•한양증권•예금보험공사•조선내화 등 고객사 확보
클라우스 슈밥(Klaus Schwab)이 2016년 세계 경제 포럼(World Economic Forum)에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화두를 던진 이후, 인공지능•자율주행•빅데이터•3D 프린팅 등 다양한 신기술 영역이 우리 사회와 경제에서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다. 국내 로펌들은 신기술 영역의 지식재산권, 규제 및 투자 등에 관한 시장선점을 위한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
한편 이러한 신기술 분야에 관하여 중소․벤처기업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고,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규모도 전체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23년 신규 투자 규모는 5조 3,977억 원으로 10년 전인 2013년 1조 3,845억 원과 비교해 약 389.9% 증가하였으며 투자 기업의 수도 2023년 2,281곳으로 2013년 755곳과 비교해 302.1% 증가하였다.
중소기업은 2021년 기준 사업체 수로는 전체 사업체의 99.9%, 종사자수로는 전체 종사자의 81.3%를 차지하며, 제조업 부문에 국한하여 보더라도 제조업체 수의 97.9%, 종사자 수의 70.2%, 생산액수의 36.0%를 차지하여, 우리나라의 사회, 경제,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다(2021년 기준). 그리고 중소․벤처기업은 기술개발, 기술보호, 신기술 및 신사업에 대한 규제, 컴플라이언스 및 기업법무, 투자 및 자본조달 등 여러 영역에서 법률상 문제에 대한 조력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다.
법무법인 이신은 대기업, 공공기관, 로펌 출신 변호사들이 설립한 젊은 로펌으로서, 금융, M&A, 지식재산권, 부동산, 토지보상, 미디어, ICT, 엔터테인먼트, 민사, 형사, 가사, 상속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법률자문과 소송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특히 스타트업 등 중소․벤처기업을 위한 활동을 경주하고 있다.
법무법인 이신은 14년차 이상 경력을 가진 국내변호사 8명 및 전문위원 등 전문인력을 통해서 고객과 사이의 장기적인 신뢰를 지키고, 고객들에게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법무법인 이신은 소속 변호사들과 법인 외부의 다양한 분야의 각종 전문가들의 네트워크를 통한 협업으로 스타트업 등 중소․벤처기업의 사업기회의 창출, 각종 법적 장애 해소 및 돌파를 함으로써 창의적 혁신 및 고부가가치 산업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2019년 설립된 법무법인 이신은 최근에도 눈부신 활약을 펼치며 주목할 만한 성과를 냈다. 하수처리시설 등 수처리 분야에서 환경신기술지정을 받고, 다수의 특허권을 가지고 독보적인 기술력을 자랑하고 있는 K 업체를 비롯한 공법사들에 대하여 제기된 대구 현풍하수처리시설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승소한 것이 대표적 성공케이스다. 법무법인 이신은 공법사들 중 K 업체를 대리하여 감사원 감사 결과를 근거로 현풍하수처리장의 하자를 주장한 대구광역시를 상대로 원심을 뒤집고 청구기각 판결을 받아냈다. 하수처리기술에 관한 제대로 된 이해 없이 졸속적으로 행해진 감사원 감사 결과의 오류를 밝혀내고 하수처리시설의 문제는 공법사의 기술이 아니라 대구광역시의 정책 때문이라는 점을 밝혀내 중소․벤처기업의 건전한 발전 및 지방자치단체의 환경 정책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법무법인 이신의 경쟁력은 소속 변호사들이 특허, 영업비밀, 상표,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담당, 금융 및 M&A 담당, 노동 담당, 가사 담당, 미디어 및 콘텐츠 담당 등으로 역할 분담을 하고 그 속에서도 다양한 분야의 출신이 구성원들로 포진해 있다는 점이다. 특히 대형로펌 파트너 출신인 김성덕 변호사, LG전자 법무팀을 거쳐 DB금융투자 파트장을 역임한 박현광 변호사, 예금보험공사 출신인 김남우 변호사, 3인이 법무법인 이신의 대표를 맡아서 중소․벤처기업의 설립, 기술개발 및 기술보호부터 자금조달 및 투자에 이르기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법무법인 이신은 중견 파트너급 이상의 변호사들의 협력으로 산업 분야 전반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분석을 바탕으로 ‘한 걸음 앞선’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을 자랑한다. 법무법인 이신은 박현광 변호사가 종전의 업무 수행 및 소송 성과를 인정받아 2022년 2022 BEST LAWYER AWARDS를 수상하기도 했다.
이 같은 경쟁력 덕분에 법무법인 이신은 고객들로부터 많은 신뢰를 받고 있다. 최근에는 원자력발전소 내진시험장비 분야를 두고 정부와 공공연구기관을 대리하며 미국의 글로벌 산업용 장비 공급업체인 Team Corporation을 상대로 장비하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여 손해배상금 전액을 국고에 환수하는데 성공하기도 하였다. 현재에는 환경 분야 장비 특허침해소송, 일본과 중국 기업 등에 의한 우리 중소기업의 기계 분야 특허침해소송 등을 수행하고 있기도 하다.
법무법인 이신은 김성덕, 김남우, 박현광, 3인의 대표변호사가 이끌고 있고, 전기전자 및 노동 분야 전문가인 이인석 변호사, 가사를 비롯한 분쟁해결 분야 전문가인 박기옥 변호사, 미디어•정보통신•방송•콘텐츠•엔터테인먼트 분야 전문가인 이수연 변호사 등이 포진하여 있고 최근 보험 등 금융 분야 및 형사 분야 전문가인 김명진 변호사 등을 영입해서 맨 파워를 보강하기도 했다.
김성덕 변호사는 지적재산권, 국방, 기업소송 등 분야에서 주로 경력을 쌓아온 변호사로서 특허, 상표, 저작권, 디자인, 도메인이름, 직무발명, 영업비밀, 라이선스, 프랜차이즈 등 각종 지적재산권 관련 분쟁은 물론 국가계약 및 정부조달 관련 자문 및 소송 등을 담당하고 있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등 공공연구기관을 자문하고 있으며, 중소기업벤처부 중소기업 기술보호 법무지원단 위원, 중소기업 기술침해 손해액 산정 지원단 위원 등으로 활동하면서 지식재산권과 TMT 분야는 물론 최근 AI, 자율주행, 3D 프린팅,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법률 분야에 대한 자문도 제공하고 있고,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광산 관련 중재 사건, GPS유도폭탄 신관 공급 계약 관련 국제 중재 및 소송, 건강식품 관련 특허침해 중재 사건 등 사건에서 훌륭한 성과를 거둔 경험이 있다.
김남우 변호사는 기업자문•M&A•금융•해상법 부문 전문가로 P&I Club 등 해외 보험사의 국내외 해상 사건 및 화물 클레임, 해외 수출업체의 신용장, 무역 분쟁, 해외법인의 국내 투자, 국내외 회사의 투자 합작회사, 투자조합 설립 자문, M&A 관련 법률자문(㈜광명산업개발, ㈜솔로몬신용정보, ㈜더커자산운용 등), 전주시 SRF 소각장시설, 영통 아파트 건립 사업, 제주 연동 쇼핑몰 개발사업 등 PF계약 자문, 저축은행의 자산 회수, 매각 및 해외 재산 환수 관련 법률자문 및 소송 수행 등으로 성과를 거둔 바 있다.
박현광 변호사는 M&A, 자산유동화증권, 주식, 메짜닌, 펀드, ELS, DLS 등 파생상품, 금융 감독 및 금융규제를 포함하는 기업자문•증권•금융 부문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고, LG전자 수처리사업(대우엠텍) 주식양수도, LG전자 LS-엠트론 공조사업부 영업양수도, 셀리버리 전환우선주(CPS) 인수, 바이오포트코리아 전환사채 인수, 와이즈플래닛 NPL 매각 및 주식양수도계약, KB웰리안부동산신탁펀드, 우리2star파생상품투자 신탁펀드, 하남벨리체지역주택조합, 다수 PF 및 각종 자산유동화증권 등의 자문 및 소송에서 성과를 냈고, 디비금융제10호스택 및 ㈜아스테라시스 등 기업들의 사외이사로도 활동하고 있다.
이 외에 이인석(37기) 박기옥(37기) 이수연(39기) 변호사 등이 법인의 ‘주포’로 활약하고 있고, 이들을 산업은행 출신인 추인영 전문위원이 돕고 있다. 이인석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전기공학부를 졸업하고, LG전자 법무팀, 현대하이스코 법무 담당 등 경력을 가진 변호사로서 LG전자 수처리사업(대우엠텍) 주식양수도, 반도체, 연료전지 및 소프트웨어 전문기업 등에 대한 자문을 수행했고, 노동 부문에서 돋보이는 활약을 하고 있다. 박기옥 변호사는 중앙전파관리소 고충심의위원회 외부위원 등으로서 NEW 사랑과 전쟁(카카오TV) 자문변호사로도 활동한 분쟁 전문가로 통한다. 이수연 변호사는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한국교육방송공사, ㈜스카이라이프티브이 등을 자문하면서 방송통신, 미디어콘텐츠, OTT 서비스 등 분야에서 전문성을 발휘하고 있다. 최근에 영입하는 김명진 변호사는 형사를 주로 담당하면서도 분야를 가리지 않고 송무에 있어서 업무 실적을 내고 있다.
신기술 및 신사업의 도입은 이에 관하여 안전성, 위생, 환경보호 등을 비롯하여 공정거래 및 기존 사업에 대한 기득권 등 여러 측면의 공익과 사익, 이해관계 충돌이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 및 기술 혁신의 추세 속에서 신기술 및 신사업의 도입은 중소. 벤처기업으로서는 회피할 수 없는 과제이고, 이에 따라 중소.벤처기업은 신기술 및 신사업 도입에 따른 고품질 법률컨설팅을 필요로 하게 된다. 법무법인 이신은 담당변호사 전원의 14년차 이상의 법조 경력에 따른 다양하고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신기술 및 신산업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하고, 각종 이해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복합적 법률쟁점에 대하여 적절히 대응할 수 있다. 법무법인 이신은 다양한 기업, 정부, 공공기관을 위하여 광범위한 범위의 법률자문을 제공하면서 축적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며, 이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분쟁들의 해결사례를 자랑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무법인 이신은 법률서비스에 있어서 기업의 당면한 과제 또는 눈에 띄는 과업뿐만 아니라 그 과제나 과업에 내포되어 있거나 숨어 있는 다른 쟁점도 함께 해결하고, 궁극적으로 기업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해서 호평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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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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