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2024년 09월 12일

법무법인 이신의 김성덕 대표변호사가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전문가로 선정되었습니다(기간: ‘24.9.11 ~ ‘26.9.10.).   중앙약사심의위원회는 약사법 제18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보건복지부장관의 자문에 응하는 기관으로서,..

  [환경법률] 환경권피해의 입증, 대법원 1984. 6. 12. 선고 81다558 판결 사례 (3) (ecomedia.co.kr)   일반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