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2024년 11월 18일

[환경법률] 조망권, 소음, 악취등 환경권 침해는 어떻게 인정되는가   앞서, 대법원 1995. 5. 23.자 94마2218 결정이 헌법상의 기본권으로서의 환경권으로 개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