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 3 중 3 번째 페이지 - 법무법인 이신

한국에서 환경법 관련 분쟁-환경권 분야의 기념비적 판결①

대법원 1973. 5. 22. 선고 71다2016 판결 (1) 글 법무법인 이신 김성덕 대표변호사 현대 사회는 산업의 발달 및 과학기술의..

수원고등법원은 형제 동업으로 설립되었던 농약, 종묘 등 도소매 주식회사가 대표이사가 주주 중 일방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회사가 사용하는 토지에 대한 임차료를..

법무법인 이신 박현광 대표변호사는 2024. 2. 6. 미용 의료기기 전문기업 ㈜아스테라시스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로 선임되었습니다. ㈜아스테라시스는 생명공학기술(BT)와 IT융합기술을 통한 Smart Healthcare..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2023. 11. 23. 수영장 카페에서 영업주의 관리 소홀로 5세 아이가 사망한 사건에서 영업주에게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금고 1년 6개월의..

최근 대구광역시의 잘못된 하수도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대구시는 2005년부터 총 680여억원 규모의 현풍하수처리장 1단계·2단계 건설사업을 추진했다. 1단계 사업은 1일..

1심서 일부 승소 → 2심 “업체 보증성능 미달로 단정할 수 없어” (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대구시가 현풍하수처리장 증설 공사와 관련해..

법무법인 이신 김성덕 대표변호사는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으로 위촉받았습니다. 위촉기간: 2024.1.1.~2025.12.31.

법원, 대구광역시가 청구한 2,109,334,000원의 손해배상 청구 전부 기각 판결 대구광역시는 현풍하수처리장(대구 달성군 현풍면 원교리 1160번지 일원)의 증설 공사(이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