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025년 05월

앞서 기고문에서 새만금감척종합개발사업(이하 ‘새만금사업’)에 관한 대법원 2006. 3. 16. 선고 2006두330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원고적격 인정 기준(법률상 이익)을 살펴 보았다. 다음으로..

새만금감척종합개발사업(이하 ‘새만금사업’)은 부안군과 군산시를 잇는 33.9km에 달하는 세계 최장의 방조제를 건축하고, 내부에 409㎢에 달하는 땅을 새롭게 조성하는 단군 이래 최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