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2025년 05월 07일

앞서 기고문에서 새만금감척종합개발사업(이하 ‘새만금사업’)에 관한 대법원 2006. 3. 16. 선고 2006두330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원고적격 인정 기준(법률상 이익)을 살펴 보았다. 다음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