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이신의 김성덕 대표변호사가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전문가로 선정되었습니다(기간: ‘24.9.11 ~ ‘26.9.10.). 중앙약사심의위원회는 약사법 제18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보건복지부장관의 자문에 응하는 기관으로서,..
[글쓴이:] 법무법인 이신
[환경법률] 환경권피해의 입증, 대법원 1984. 6. 12. 선고 81다558 판결 사례 (3)
[환경법률] 환경권피해의 입증, 대법원 1984. 6. 12. 선고 81다558 판결 사례 (3) (ecomedia.co.kr) 일반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환경법률] 환경권피해의 입증, 대법원 1984. 6. 12. 선고 81다558 판결 사례 (2)
이른바 ‘진해화학 폐수배출 손해배상 사건’(대법원 1984. 6. 12. 선고 81다558 판결)은 대한민국의 식량 자급자족 및 중화학 공업 육성 정책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증서
법무법인 이신 김성덕 대표 변호사는 2024년 7월 29일에 지적재산권 법 전문분야 등록되었습니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감사패
법무법인 이신 대표변호사 김성덕은 한국산업기술시험원으로부터 풍부한 법률적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소송 등 현안 해소에 헌신하고, 시험원의 발전에 기여하여, 시험원으로부터 이..
소비자 선호 브랜드 대상
법무법인 이신 김성덕 대표변호사는 우수로펌 부문에 뛰어난 전문성을 바탕으로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하였을 뿐 아니라 탁월하고 우수한 브랜드 파워로..
고객신뢰도 근본 전방위적 법률 조력 제공, 굵직한 승소 사례로 명성과 파트너십 구축
법무법인 이신 김성덕 대표변호사. 사진 법무법인 이신 [스포츠서울 | 신재유 기자] 지식재산권 침해, 경영권 분쟁, 계약불이행 등의 문제로 인해..
법무법인 이신, 고객의 ‘믿음’을 가장 중요한 자산으로 삼아 고객과 동행하는 로펌
지식재산권•금융• M&A•노동•형사 등 전문성 있는 중견 파트너급 전문가들 포진 원전 내진시험장비 외자물품하자소송, 대구 현풍하수처리장 하자소송 등 승소 이끌어 한국산업기술시험원•한양증권•예금보험공사•조선내화 등..
[환경법률] 한국에서 환경법 관련 분쟁-환경권 분야의 기념비적 판결 ②
2024년 4월 22일은 제54회 지구의 날이라고 합니다. 지구의 날은 지구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과 환경 오염의 심각성을 알리고, 지구 자연의 아름다움을..
대법원 2024. 3. 14. 선고 중요판결 요지
2023마6044 면책 (아) 파기환송 [채무자의 설명의무위반 등을 이유로 한 면책불허가결정이 정당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