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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이신은 2023년 9월 11일 산업은행, UBS은행, 하나증권 및 뉴욕멜론은행 등에서 17년간 대출, 투자 및 외환딜러 업무를 수행한 추인영 본부장을..

민사 2018다289825 부당이득금 (카) 상고기각 [송하인으로부터 운송물품을 매수하고 선하증권과의 상환 없이 무단으로 물품을 인도받아 간 피고에 대해 선하증권의 소지인인 원고가..

민사 2022마5860 집행비용액확정결정 (카)파기환송   [강제집행 신청 취하 후 피신청인을 상대로 그때까지 지출한 비용에 관한 집행비용액확정결정을 구한 사건] 강제집행이 신청의..

법무법인 이신 김성덕 대표 변호사는 2023년 8월 21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중소기업 기술보호 및 지식재산권 분야 법률서비스를 지원하는 중소기업 기술보호 법무지원단으로 위촉..

불륜을 의심하여 지속적으로 학대하고 폭언을 일삼은 배우자에 대하여 재판상 이혼과 위자료는 물론 양육비, 양육권, 친권을 모두 청구하여 승소한 사례  ..

자본시장법위반(임의매매) 및 업무상 배임으로 고소당한 증권회사 직원을 변호하여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1. 사건개요 의뢰인(피의자)은 증권회사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10여년간..

길거리, 대중교통에서 불특정인을 쫒아다니며 계속 반복하여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피의자를 변호하여 벌금형의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1. 사건개요 의뢰인(피의자)은 술에..

허위의 유치권자로 인하여 경매절차가 지연 또는 방해된 의뢰인(시행업자)을 대리하여 유치권자를 경매방해죄로 고소하여 기소한 사례   1. 사건개요 의뢰인은 PF 사업의..

수영장 카페에 설치된 풀에서 놀던 아동(만 5세)이 사망한 사건에서 영업주를 업무상과실치사 및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고소하여 기소를 이끌어 낸..

만15세 청소년과 성매매를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등)으로 의뢰인이 기소된 사안에서 상대 여성이 청소년임을 알지 못하였음을 적극 입증하여 의뢰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