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업무 사례

수원고등법원은 형제 동업으로 설립되었던 농약, 종묘 등 도소매 주식회사가 대표이사가 주주 중 일방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회사가 사용하는 토지에 대한 임차료를..

법원, 대구광역시가 청구한 2,109,334,000원의 손해배상 청구 전부 기각 판결   대구광역시는 현풍하수처리장(대구 달성군 현풍면 원교리 1160번지 일원)의 증설 공사(이하 ‘이..

민사 2018다289825 부당이득금 (카) 상고기각 [송하인으로부터 운송물품을 매수하고 선하증권과의 상환 없이 무단으로 물품을 인도받아 간 피고에 대해 선하증권의 소지인인 원고가..

민사 2022마5860 집행비용액확정결정 (카)파기환송   [강제집행 신청 취하 후 피신청인을 상대로 그때까지 지출한 비용에 관한 집행비용액확정결정을 구한 사건] 강제집행이 신청의..

불륜을 의심하여 지속적으로 학대하고 폭언을 일삼은 배우자에 대하여 재판상 이혼과 위자료는 물론 양육비, 양육권, 친권을 모두 청구하여 승소한 사례  ..

자본시장법위반(임의매매) 및 업무상 배임으로 고소당한 증권회사 직원을 변호하여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1. 사건개요 의뢰인(피의자)은 증권회사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10여년간..

길거리, 대중교통에서 불특정인을 쫒아다니며 계속 반복하여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피의자를 변호하여 벌금형의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1. 사건개요 의뢰인(피의자)은 술에..

허위의 유치권자로 인하여 경매절차가 지연 또는 방해된 의뢰인(시행업자)을 대리하여 유치권자를 경매방해죄로 고소하여 기소한 사례   1. 사건개요 의뢰인은 PF 사업의..

수영장 카페에 설치된 풀에서 놀던 아동(만 5세)이 사망한 사건에서 영업주를 업무상과실치사 및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고소하여 기소를 이끌어 낸..

만15세 청소년과 성매매를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등)으로 의뢰인이 기소된 사안에서 상대 여성이 청소년임을 알지 못하였음을 적극 입증하여 의뢰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