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공공기관은 원고 대한민국의 조달청의 ‘조달물자(외자) 구매입찰’을 통하여 원자력발전소 등의 설치 기기의 지진에 대한 내구성 시험을 위하여 모의된 진동을 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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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이신, 대구광역시 상대로 한 하수처리시설의 하자책임 소송에서 전부 승소
법원, 대구광역시가 청구한 2,109,334,000원의 손해배상 청구 전부 기각 판결 대구광역시는 현풍하수처리장(대구 달성군 현풍면 원교리 1160번지 일원)의 증설 공사(이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