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경매방해죄

허위의 유치권자로 인하여 경매절차가 지연 또는 방해된 의뢰인(시행업자)을 대리하여 유치권자를 경매방해죄로 고소하여 기소한 사례   1. 사건개요 의뢰인은 PF 사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