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민사

2023마6044 면책 (아) 파기환송 [채무자의 설명의무위반 등을 이유로 한 면책불허가결정이 정당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민사 2018다289825 부당이득금 (카) 상고기각 [송하인으로부터 운송물품을 매수하고 선하증권과의 상환 없이 무단으로 물품을 인도받아 간 피고에 대해 선하증권의 소지인인 원고가..

민사 2022마5860 집행비용액확정결정 (카)파기환송   [강제집행 신청 취하 후 피신청인을 상대로 그때까지 지출한 비용에 관한 집행비용액확정결정을 구한 사건] 강제집행이 신청의..

계약만료로 증권회사를 퇴사한 영업직 직원들을 대리하여 이연성과급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전부 승소한 사례   1. 사건개요 의뢰인들은 증권회사에서 영업직에 종사하고 있었는데,..

증권회사 직원의 과당매매위반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증권회사 직원을 대리하여 전부 승소한 사례   1. 사건개요 의뢰인은 증권회사에서 운용역으로서 기관자금을..

유치권을 이유로 점거한 건설회사를 상대로 불법 유치권자임을 주장하여 전부 승소 후 점거하는 건물에서 성공적으로 명도까지 완료한 사건   1. 사건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