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환경법 관련 분쟁-환경권 분야의 기념비적 판결① 법무법인 이신 2024-03-13 대법원 1973. 5. 22. 선고 71다2016 판결 (1) 글 법무법인 이신 김성덕 대표변호사 현대 사회는 산업의 발달 및 과학기술의..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