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금융• M&A•노동•형사 등 전문성 있는 중견 파트너급 전문가들 포진 원전 내진시험장비 외자물품하자소송, 대구 현풍하수처리장 하자소송 등 승소 이끌어 한국산업기술시험원•한양증권•예금보험공사•조선내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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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환경법 관련 분쟁-환경권 분야의 기념비적 판결①
대법원 1973. 5. 22. 선고 71다2016 판결 (1) 글 법무법인 이신 김성덕 대표변호사 현대 사회는 산업의 발달 및 과학기술의..
농약, 종묘 등 도소매 주식회사의 해산청구 승소
수원고등법원은 형제 동업으로 설립되었던 농약, 종묘 등 도소매 주식회사가 대표이사가 주주 중 일방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회사가 사용하는 토지에 대한 임차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