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사

에스지건설 주식회사 입찰보증금 관련 채무부존재확인

신용보증기금 사전구상권 관련 사해행위취소

재단법인 대한불교천태종 종단 소속 승려 부동산 명의신탁 관련 사해행위취소

명성기공 합자회사 선박용선계약 관련 시멘트 운반 벌크선에 대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및 인도청구

동일씨엠 주식회사 임대형 공장 신축·진입로 확보 관련 공사대금 및 토지사용승낙의 의사진술

주식회사 동원홈푸드 자동화설비 제작·공급 관련 공사대금 청구

신한카드 주식회사 명의도용에 의한 신용카드 부정사용 관련 신용카드 이용대금 청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의 이른바 화물자동차 지입 관련 부당이득반환청구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지방자치단체배상책임보험 관련 구상금청구

파산관재인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소정의 편파행위 관련 부인의 청구

종중 소유 부동산 매매계약에 관한 총회 결의 하자를 원인으로 하는 진정한 등기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관련 독립당사자참가

건축법 위반의 무단증축, 무단용도변경의 사실을 묵비한 부동산 매매계약의 취소 또는 해제에 따른 매매대금반환청구

사업용 건물의 양도에 수반한 부가가치세 부담 약정의 동기의 착오 관련 부당이득반환청구

산업안전보건법 및 근로계약에 기한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건설일용근로자가 입은 일실수입 관련 손해배상청구

사유지가 일반 공중의 교통을 위한 도로로 사용됨에 따른 사용수익권의 포기 여부 관련 부당이득반환청구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생활대책용지 수분양권 매매에 수반하여 작성된 약속어음 공정증서 관련 청구이의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영업양도 관련 경업금지가처분 및 손해배상청구

명의수탁자의 신탁 부동산의 처분행위 관련 손해배상청구

주식회사의 채무면탈 목적의 사해설립, 법인격 남용 관련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통모에 의한 부동산 염가 매각 관련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

◆ 형사

지방자치단체 생태하천조성사업 국가 보조금 교부신청 관련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타인의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사용한 골프장 이용요금 결제 관련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해외 인터넷 도박 사이트 개설 관련 도박공간개설,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신탁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 관련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이른바 ‘뺑소니 교통사고’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위법한 현행범인 체포에 뒤따른 음주측정거부 관련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등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성적 욕망 등 유발 대화 관련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목적대화등·성착취물제작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2인 이상 합동하여 부녀 간음 관련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 상속, 이혼, 가사

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 청구

상속재산 분할협의 당사자인 공동상속인 중 일부에 대한 실종선고 심판청구

직계비속의 특별한 부양 해당 여부 관련 유류분반환청구

예금의 공동상속 관련 예금지급의 청구

망인의 유골에 관한 인도청구

부부 공동주거의 아파트를 분할대상으로 하는 상속재산분할의 본심판 및 기여분결정의 반심판 청구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분할대상으로 포함하는 대상분할의 방법에 의한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

고려기간을 도과 후 상속포기 수리 심판청구

가상화폐를 재산분할 대상재산으로 포함하는 재판상 이혼 등 청구

영업권(권리금)을 재산분할 대상재산으로 포함하는 재판상 이혼 등 청구

사망한 배우자의 친자가 아닌 사람을 상대로 하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