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변호사
Phone 02 2138 7962
Experience 지식재산권 관련 민·형사

Biography & Introduce

김성덕 변호사는 2010년부터 지식재산권, 국방, 송무 등 분야에서 경력을 쌓아온 변호사로서 2023년부터 법무법인 이신의 대표변호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성덕 변호사는 특허, 상표, 저작권, 디자인, 도메인이름, 직무발명, 영업비밀, 라이선스, 프랜차이즈 등 각종 지식재산권 관련 민·형사 분쟁사건 및 방위 산업 분야 사건을 전문적으로 수행하여 왔습니다. 특히 특허권 및 영업비밀침해 사건 및 기계, 장비 관련 기술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률적 이슈를 처리하여 왔고, 그 외에 다양한 다수의 관련 행정·민사소송에서도 좋은 성과를 거두어 왔습니다.

김성덕 변호사는 대형 로펌에서 지식재산권 분야 및 방위산업 분야를 전문화하여 자동차의 엔진, 구동, 샤시, 열유체, 차체, 의장, 전장 등에 관한 기술분쟁, GPS 유도폭탄, 공중화력무장 관련 소프트웨어 및 기타 국방M&S, 국방 ICT 등에 관한 분쟁 사건을 맡아서 처리한 경험이 있고, 다양한 분야의 기술과 산업에 관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므로, 법무법인 이신에서도 특허권침해, 영업비밀침해, 상표권침해, 저작재산권침해, 특허무효, 상표무효 등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을 전담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성덕 변호사는 대형 로펌에서 장기간 다양한 송무사건을 처리하면서 국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대형 사건을 탁월하게 수행하였던 경험이 있으므로, 고객들이 의뢰하는 일체의 법적 분쟁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학력

  • 제49회 사법시험 합격 (2007)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부 졸업 (2007)
  • 제39기 사법연수원 수료 (2010)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부 대학원 석사과정 수료(지식재산권 전공) (2012)
  • University of Washington School of Law, 법학석사 (LL.M) (2016)
 
 

경력

  • 대한변호사협회 지식재산권 전문분야 등록
  • 법무법인(유) 화우 파트너변호사 (2010-2023. 6)
  • 법무법인 이신 대표변호사 (2023. 7-현재)
  • 대한조정협회 협회장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2022)
  • 중소기업기술침해 손해액산정지원단 위원 (2023-현재)
  • 중소기업벤처부 중소기업기술보호 법무지원단 위원 (2020-현재)
  •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전문가 위원 (2024-현재)
 
 

주요활동

  • 서울지방변호사회 특허연수원 제7기 수료 (2010)
  • ESG 경영아카데미 제2기 수료 (2022)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법률고문 (2022-현재)
  • 한국천문연구원 법률고문 (2024-현재)
  • 중소기업융합중앙회 자문 변호사 (2017-현재)
  • 한국농어촌공사 자문 변호사 (2020-2023)
  • 기초과학연구원 자문 변호사 (2022-2023)
  • 기타 공공기관 및 연구기관 자문 수행 중

     

주요업무사례

◆ 지적재산권

환경장비 특허권침해금지 등 청구소송 수행
식품 관련 특허권침해금지 등 중재사건 수행
시험관준비장치특허발명 관련 특허등록이전 등 청구소송 수행
터보기계장치 특허등록이전 관련 보전소송 수행
라벨제조기 이송대의 충격완화장치 실용신안침해 관련 소송 수행
L자동차 제조영업비밀침해 관련 소송 수행
76mm 함포영업비밀침해 관련 분쟁 자문
자동차 휠스피드센서 영업비밀침해금지청구 등 소송 수행
자동차 커먼레일 인젝터 영업비밀침해 관련 소송 수행
춘장 등 장류상품 상표권침해 관련 소송 수행
유전자검사 서비스표권침해 관련 소송 수행
건설신기술개발 계약 관련 소송 수행
펭귄상표 관련 부정경쟁방지법위반 관련 분쟁 자문
전력신기술 관련 자문
교재저작권침해 사건 소송 수행
의료IT 관련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형사소송 수행
프린터기 토너장치발명 관련 직무발명보상금 소송 수행
중국 특허권라이선스계약 관련 자문
유명 걸그룹 초상권침해 관련 자문

◆ 의료 및 제약

스테로이드 화장품 관련 행정처분 소송 수행
의약품 표준 제조기준 고시처분 행정소송 수행(일명 박카스 고시 사건)
석면 함유 의약품 관련 처분 국가배상 청구 사건 소송 수행
유해화학물관리법위반 관련 자문
약사법위반 형사 소송 수행
신의료기술평가심의 관련 자문
의학 관련 유전자검사 관련 자문
폐암의증환자 폐절제수술 관련 의료소송 수행
하지 연장수술 관련 의료기 하자소송 수행
태아뇌병변 관련 의료소송 수행

◆ 국방

무인 공중정찰기 입찰무효 관련 소송 수행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한 GPS 유도폭탄 신관 공급계약 관련 국제중재 사건 수행
방위사업청의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관련 소송 및 자문 수행
K-2 전차 개발 관련 자문 참여
합동화력시뮬레이터장비에 대한 인도단행가처분 신청 승소

◆ 중재

K공사의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광산 관련 중재 사건 수행

◆ 국가계약 등 공공조달

대구광역시 현풍하수처리장 처리시설 하자 소송 승소
대한민국, 공공기관을 대리한 원자력발전소 장비 내진시험장비 하자 소송 승소

 

저서

  • RESEARCH ON FILM WORK AND JOINT OWNERSHIP: THE UNITED STATES AND KOREA – Master Graduation Thesis (2016)
  • Getting The Deal Through :Defence & Security Procurement 2017 Korea Chapter (다수공저, 2017)
  • Getting The Deal Through :Defence & Security Procurement 2018 Korea Chapter (다수공저, 2018)
  • Getting The Deal Through :Defence & Security Procurement 2019 Korea Chapter (다수공저, 2019)
  • Getting The Deal Through :Defence & Security Procurement 2020 Korea Chapter (다수공저, 2020)
  • Getting The Deal Through :Defence & Security Procurement 2021 Korea Chapter (다수공저, 2021)
  • Getting The Deal Through :Defence & Security Procurement 2022 Korea Chapter (다수공저, 2022)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