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 환경권피해의 입증, 대법원 1984. 6. 12. 선고 81다558 판결 사례 (2) 법무법인 이신 2024-08-08 이른바 ‘진해화학 폐수배출 손해배상 사건’(대법원 1984. 6. 12. 선고 81다558 판결)은 대한민국의 식량 자급자족 및 중화학 공업 육성 정책에 따라.. Read more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증서 법무법인 이신 2024-08-08 법무법인 이신 김성덕 대표 변호사는 2024년 7월 29일에 지적재산권 법 전문분야 등록되었습니다.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