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년도:] 2024년

원고 공공기관은 원고 대한민국의 조달청의 ‘조달물자(외자) 구매입찰’을 통하여 원자력발전소 등의 설치 기기의 지진에 대한 내구성 시험을 위하여 모의된 진동을 가하여..

대법원 1973. 5. 22. 선고 71다2016 판결 (1) 글 법무법인 이신 김성덕 대표변호사   현대 사회는 산업의 발달 및 과학기술의..

수원고등법원은 형제 동업으로 설립되었던 농약, 종묘 등 도소매 주식회사가 대표이사가 주주 중 일방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회사가 사용하는 토지에 대한 임차료를..

1심서 일부 승소 → 2심 “업체 보증성능 미달로 단정할 수 없어” (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대구시가 현풍하수처리장 증설 공사와 관련해..

법무법인 이신 김성덕 대표변호사는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으로 위촉받았습니다. 위촉기간: 2024.1.1.~2025.12.31.

법원, 대구광역시가 청구한 2,109,334,000원의 손해배상 청구 전부 기각 판결   대구광역시는 현풍하수처리장(대구 달성군 현풍면 원교리 1160번지 일원)의 증설 공사(이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