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 환경권피해의 입증, 대법원 1984. 6. 12. 선고 81다558 판결 사례 (3) (ecomedia.co.kr) 일반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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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률] 환경권피해의 입증, 대법원 1984. 6. 12. 선고 81다558 판결 사례 (2)
이른바 ‘진해화학 폐수배출 손해배상 사건’(대법원 1984. 6. 12. 선고 81다558 판결)은 대한민국의 식량 자급자족 및 중화학 공업 육성 정책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