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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이신의 김성덕 대표변호사가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전문가로 선정되었습니다(기간: ‘24.9.11 ~ ‘26.9.10.).   중앙약사심의위원회는 약사법 제18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보건복지부장관의 자문에 응하는 기관으로서,..

  [환경법률] 환경권피해의 입증, 대법원 1984. 6. 12. 선고 81다558 판결 사례 (3) (ecomedia.co.kr)   일반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른바 ‘진해화학 폐수배출 손해배상 사건’(대법원 1984. 6. 12. 선고 81다558 판결)은 대한민국의 식량 자급자족 및 중화학 공업 육성 정책에 따라..

법무법인 이신 김성덕 대표 변호사는 2024년 7월 29일에 지적재산권 법 전문분야 등록되었습니다.